안녕하세요 설캐치입니다

현재 국내 도로를 달리는 모델 Y의 대다수는 '기가 상하이'에서 생산된 중국산 모델(RWD)입니다.

가성비 최고의 전기차지만, 오너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율주행 기능(FSD)의 차별입니다.

미국에서 생산된 모델을 타는 지인은 FSD 기능을 문제없이 쓰는데, 왜 내 중국산 모델은 기능이 제한될까요?

항간에는 "중국산이라 부품이 달라서", 혹은 "한국 지도가 없어서"라는 말이 돌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기술이 아니라 '법'과 '조약'에 있습니다.

1. 미국산 테슬라의 프리패스권: 한미 FTA

미국에서 만들어져 수입된 테슬라(모델 S, X, 일부 3/Y)가 한국에서 별다른 제약 없이 FSD 기능을 테스트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덕분입니다.

협정 내용 중 '자동차 안전 기준 상호 인정'이라는 조항이 핵심입니다.

쉽게 말해,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FMVSS)을 통과한 차는 한국의 안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이 조항 덕분에 미국산 테슬라는 한국의 까다로운 자율주행 관련 법규 인증 과정을 사실상 '면제' 받고, 미국 기준대로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 중국산 테슬라가 넘어야 할 벽: 국내 인증

반면, 중국산 테슬라(모델 Y RWD 등)는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이러한 상호 인정 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테슬라가 한국 도로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켜려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정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하나하나 정석대로 통과하고 인증받아야 합니다.

미국산은 '프리패스'로 지나간 문을, 중국산은 서류 뭉치를 들고 깐깐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현재 중국산 모델의 FSD 기능 제한은 기술 부족이 아니라,

이 '한국형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의 시간차 때문입니다.

흔히 "한국의 고정밀 지도(HD Map) 반출 규제 때문에 안 된다"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테슬라의 기술 방식을 오해한 것입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인 '테슬라 비전(Tesla Vision)'은 고정밀 지도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마치 사람이 눈으로 보고 운전하듯,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차선과 신호를 인식하고 AI가 판단하여 주행합니다.

즉, 지도 데이터 문제는 핑계일 뿐이며, 핵심은 앞서 말한 '국가 간 인증 절차의 차이'입니다.

결국 중국산 테슬라의 FSD 정상화는 기술 개발의 문제가 아니라,

테슬라 코리아가 한국의 까다로운 법규 기준을 얼마나 빨리 충족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테슬라가 최근 FSD v12(엔드 투 엔드 AI)를 통해

주행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점입니다.

기술적 완성도가 높아질수록 국내 인증 통과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비록 FTA의 혜택은 없지만, 머지않아 한국 법규를 정공법으로 뚫어낸 중국산 테슬라가 우리 도로를 누비는 날이 올 것입니다.